• 입력 2016.12.16 15:00
<사진제공=KB국민은행>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한국은 동결했다. 우연히 지난 15일 같은 날 이뤄졌다(한국은행은 매달 셋째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인상할까?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이 내년 1분기 이내에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미국의 추후 금리인상이 내년에 2~3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는 미국의 사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내년 1월 들어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기조가 어떤 방향을 잡을것인지에 대해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재닛 옐런 의장의 ‘완만한 금리 인상’ 천명도 눈여겨 봐야 한다. 미국 국민의 절반이상이 지지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직후 금리인상을 강행하며 옐런의장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다.

실물경제를 보면 경제 침체기에 ‘미국 쫓아가기식’ 시중은행 금리인상은 자칫 투자와 소비를 동시에 감소시킬 수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 '투자'를하고 '집'을사는 우리 경제 구조상 시중은행 대출 금리 인상은 치명적일 수 있다.

내년 상반기이전 ‘글로벌 머니 무브’ 가능성 높지 않아

우리나라 대출시장 금리는 미국 보다 0.3~0.4%포인트 정도 선제적으로 갭(차이)을 유지해왔다. 지난 15일기준 미국의 기준금리는 0.5~0.75%이고 한국은 1.25%다. 미국이 내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0.75~1.0%정도로 올려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미국과 금리 평균 갭은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인상직후 터져나온 ‘글로벌머니무브(세계자본이동)’ 현상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타이밍을 늦출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7년 한해동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연동해 0.25~0.50%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감안하면 상반기 중 금리 인상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 부동산시장, 대선변수도 감안해야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인상보다 영향력이 큰 것은 대출규제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대출규제'이지 '금리인상'이 아니었다.

내년 대선에서 최대 화두는 경제회복이다. 여야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대출규제를 대선이전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이번 미국 금리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심리적 위축이다. 부동산 시장은 ▲경기침체 ▲대출규제 ▲전세난 ▲부동산 수급에 따라 움직이지만, 심리적 위축이 확산되면 이런 변수들의 시장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부동산가격 상승반전 가능할까

주택시장은 내년 3월 이사철까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부동산시장은 내년 초까지 침체 국면이 지속될 수 있으나, 3월 이후 재건축, 재개발 분양시장이 재개될 경우 일정 부분 분위기가 반전될 여지가 있다. 

물론 대출규제 부담이 있으나 대선 국면에서 금융당국이 쉽지 않은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또 내년 홀수 해를 맞아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릴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홀수해는 전세 수요가 짝수해에 비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3월이후 서울과 수도권지역 주택가격은 소폭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대구, 경남 및 충남 등 공급과잉지역은 하향 조정이 진행될 개연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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