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가계대출 규제책인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났고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다. 비은행권 대출 및 기타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가계부채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한 지난해 1분기부터 실제로 이미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인한 통계적 착시 효과로 그 둔화 정도가 과소평가되면서 계속해서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그 결과, 최근에는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어 주택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경기 악영향,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 어려움 가중 등 주택담보대출의 과도한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비은행권 대출은 실제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 착시 효과로 그 급증 정도가 과소평가되면서 적절한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비은행권 대출은 관련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러한 가계부채 풍선효과 심화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악화 측면에서도 우려되는 현상이다. 취약계층일수록 대출규제가 강화된 은행권에서 밀려나 비은행권 대출을 늘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원금 분할 상환이 원칙화되는 것은 만기 일시 상환 부담을 낮추고 이와 연관된 주택가격 급락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늘어나는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득이 적거나 증빙이 어려운 계층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부담이 된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대출 풍선효과 부메랑된 '금리인상'

가계부채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최근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향후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대출규제가 강화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된다고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제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최근에는 한계가구들의 대출일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리 측면에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금융기관들의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대출금리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가계대출의 신용위험 상승 등으로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대출 규모를 확대하기보다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 양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가계의 대출수요 자체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거나 그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의 총량 또는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미등록 대부업체, 사채업자 등 비제도권 대출로 밀려나면서 우리 경제 전반, 특히 내수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차별화된 가계부채 관리 프로그램 가동해야

가계부채 증가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수요가 어느 계층에서 왜 늘어나고 있는지 정확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원인에 맞는 대응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 또는 한계가구의 경우 부채 상환 능력과 의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차별화된 관리와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체적인 부채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한 개인워크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등 채무재조정 절차를 통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반면, 근로 능력 및 부채 상환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일대일 금융 컨설팅, 공공 부문 일자리 제공, 취업과 창업을 돕는 자금 지원과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소득 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는 금융기관에서 가계로,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주택가격 급락 리스크에서 소비 둔화 리스크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 및 가계 소비의 구조적 위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