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 등 16개국에 대한 적자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우리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 분석 보고서 발표에 대비해 민·관 합동 ‘미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미국의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 발표 후 즉시 범부처 ‘미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를 구성하고 우리정부의 의견서 제출(5월 10일), 관련 공청회 참석 및 발언(5월 18일), 상무부·USTR 대상 우리 분석결과 설명(6월 6일)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

특히 지난 5년간 양국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으로 작용해 온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한미 FTA의 객관적 성과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양국 경제·교역구조, 경제회복세의 차이 등 거시적 환경과 투자연계형 수출 등 미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서 기인했다는 우리의 분석 결과를 미국측에 적극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측 분석 결과와 미국내 정부·싱크탱크 등의 최근 동향을 공유했다.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소비위주의 미 경제구조, 미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로 인한 수입수요 증가에 기인하며, 무역협정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정철 KIEP 본부장은 "우리의 대미투자와 연계한 대미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대미수출 중 약 70%가 부품과 중간재 등으로 최종 소비제품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미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미국측 설득논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 행정부의 무역적자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보고서 결과는 어느정도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그 후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우리측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미국내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 볼 때, 이번 조사 대상국 모두 부정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도 부정적 결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미 무역적자 분석 동향 및 타국의 대응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