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4 14:39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 사퇴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윤성원 제1차관 즉각 경질하라"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4일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 사퇴요구 및 김현미 등 국토부 장·차관 경질요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 시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소중한 꿈은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상의 투기꾼을 만들어 수십 차례 반시장 규제정책을 남발했지만, 결국 집값만 폭등시켜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국민의 염원을 짓밟고 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급기야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정책적으로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내 집을 마련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저 각종 규제를 가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그들의 꿈을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절규와 아우성에는 귀를 닫고 '무주택자는 영원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철저한 이념·대결적 계산으로 자산 양극화를 조장하며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공공임대 주택에 만족하고 살라며 등 떠밀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선망하는 주거요건을 완벽히 갖춘 1900세대 대단지 초역세권 신축아파트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누리며 거주하시는 분께서, 공공임대주택 방문 5분 만에 '방이 3개가 있고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라는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유동성·1인 가구 수 증가 탓으로 돌리고, 호텔방 전셋집 부동산 정책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임대차 3법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실거주하지도 않은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로 두 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각료 세 명을 연속 거론한 뒤에 이들은 "이 정권 고위직 인사들은 하나같이 국민의 쓰라린 가슴에 공감은 못할 망정 대못을 박고, 국민을 계몽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폭압적인 정책을 무조건 참으라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더 좋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염원을 환상으로 폄하하고 그 환상마저도 접으라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보며, 국민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막말과 위선적 행태로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진선미 국회 국토위원장은 사퇴하고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윤성원 제1차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임대차 악법, 수요억제 정책, 반시장 금융규제, 세금폭탄, 로또 분양 등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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