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6.04.19 15:54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이 세월호 참사의 반성과 교훈을 담은 새로운 교육체제를 공동 선언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기억을 넘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는 주제로 '4·16교육체제'(가칭)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 '새로운 교육을 향한 선포식'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성과는 연구책임자인 경기도도교육연구원 이수광 연구부장이 발표한다. 발표 후 '우리 교육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자리에 참석한 교육감들의 대담이 이어진다.

이어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감 명의로 "새로운 교육체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취지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선포식에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비롯해 서울, 광주, 세종, 강원 등 교육감 5명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한 배움으로 특별한 희망을 만드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비전으로 한 4·16교육체제에는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가치, 정책목표, 정책과제가 담겨있다.

206가지에 달하는 세부 과제에는 ▲교과서 자율발행제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선거권 만 18세 하향 조정 ▲교대·사범대 통폐합 또는 교대 단일대학으로 통합 ▲보육과 유아교육 서비스 연계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설치 ▲통일학교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제도혁신 분야에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과학고의 일반계 고교 전환(단기) ▲통합형 고교로 단일화(장기) ▲고교 완전 무상교육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및 수능 폐지 후 자격고사제 전환 ▲대입추첨제 전형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주요 과제 상당수가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실현 여부를 가늠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앞서 4·16교육체제 논의는 2014년 10월 "과거 20년의 5·31 교육체제를 새로운 4·16 교육체제로 혁신하겠다"라는 이 교육감의 선언 이후 시작됐다.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206개 과제는 경기도교육청이 만들어 제시한 것이고 총론적으로 다른 13개 시·도 교육감이 동의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기존 5·31교육체제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새로운 틀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정신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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