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2.05 09:52
"녹색산업에 충분한 자금 공급돼야…민간자금 원활히 유입될 여건 모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무공해차 전환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 지자체 등과 힘을 합쳐 무공해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어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다”며 “올해는 수요·가격·편의 3박자가 어우러지는 방향으로 무공해차 보급 정책을 본격 추진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구매·임차 의무화와 ‘K-EV100’(민간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차량의 100% 무공해차 전환을 선언하면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를 지원)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수요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전기·수소차가 합리적인 가격에 보급되도록 하고 인허가 특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 구축을 가속화해 편리한 충전환경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산업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을 향한 새로운 글로벌 경쟁의 장에서 진정한 경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라며 “선진국의 경우 ESG 투자규모가 40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녹색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 및 탄소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선진국만큼 녹색산업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며 “재정과 정책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면서 민간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마크 카니 유엔기후변화 특사가 공공과 민간 자금이 적절히 융합된 금융이 핵심이라 강조한 것처럼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게 해 녹색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