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3대 인구 리스크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제3기 인구정책 TF가 출범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출범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해 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본격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월말 발표되는 인구동향에서 정확한 통계가 확인되겠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9 미만(2019년 0.92), 연간 출생아수는 27만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리스크는 수면위로 빠르게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사회 기반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경제 중대본에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상정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오늘 20개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기 TF를 출범하고 과제들을 구체화해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인구 TF를 경제·사회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의 장’으로 만들어 인구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보를 인구TF 공동간사로 선임하는 등 사회부처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TF를 ‘적극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종전의 TF와 같이 속도감 있게 과제를 구체화해 상반기부터 발표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의견을 모아가야 하는 과제들도 논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화두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구조 변화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번 정부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라고 미루기 보다는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인구 TF에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인구 TF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연구기관‧전문가 간담회 등 정책 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듣고 기업의 현장 목소리도 수렴해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