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익공유제 등 재원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에 이어 정부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을 갖고 "그런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국채 직매입은 대외신인도 저하, 재정·통화정책 제약, 물가급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방식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정부부채의 화폐화 논란으로 대외신인도를 저하시켜 국가신용등급 하락 및 자본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정부의 재정건전성 의지를 약화시키고 재정규율을 훼손하는 부정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통화량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물가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유동성 증가로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음 주에 추경도 제안된 만큼 국채발행이 증가하면 일시적으로는 국채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 경우에는 국채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한은이 유통시장을 통해 국채를 매입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주열 한은 총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에는 직접 인수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며 직접 매입 방식을 반대하면서 "올해 국채 발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안정 역할은 충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