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3.25 15:3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손 잡았다.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25일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조사협의회는 공·민영 보험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이다.

양 기관은 조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민영보험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에 대해 기획조사와 상시조사를 추진한다.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조를 통해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가 기대된다"며 "민영보험사기와 연계된 사무장병원·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강화로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도 도모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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