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08 15:30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및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및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경과했다"며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고 현재까지 78건의 서비스가 출시돼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운영성과를 점검하면서 "금융위에서 지정한 샌드박스 수가 정부 전체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할 수 있다.

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고 올해 상반기중 총 108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가 지정한 139건은 정부 전체(5개 부처)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에 해당한다. 금융위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116건(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0건(21%), 중소벤처기업부 65건(15%), 국토교통부 23건(5%)이 각각 지정됐다.

은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은 혁신의 씨앗이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의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혁신의 동력이 계속되도록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이 끝이 아닌 도전하는 긴 여정의 시작인만큼 컨설팅, 예산, 정책금융지원 등 사후지원에도 힘쓰겠다"며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혁신금융사업자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가칭)디지털 샌드박스를 통해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과도 혁신의 기회를 공유할 것"이라며 "2분기부터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운영해 초기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이전 빅데이터에 기반해 아이디어나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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