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4.09 09:27

"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종사자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상반기 중 차질없이 지급"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글로벌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점차 강화되면서 우리경제의 회복 속도와 기울기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회복 기대감이 가시화되면서 촉발될 수 있는 물가 상승 우려가 거시적으로는 회복반등세를 제약하지 않고 미시적으로는 서민생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글로벌 차원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는 2분기 물가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인식 하에 물가 상방압력 요인 점검 및 선제 대응방안을 지난 7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결정했다"며 "1분기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의 경우 4월중 계란 2500만개+α 수입, 양파·대파 생육점검 확대 및 조기출하 독려, 배추 비축물량 탄력적 방출 등의 정책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립된 정책과제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며 "계란의 경우 4월 수입이 발표한 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5월에도 가격 조기안정 달성을 위해 필요한 물량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즉시 계획수립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AI로 감소한 산란계 숫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현장에서 재입식 절차 등의 시행을 집중 점검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조속히 완료해 수급상황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쌀·대파·양파·배추 등 여타 주요 품목들도 적기 방출, 산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적극 관리해 서민물가의 조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고용충격이 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돌봄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들의 일자리 유지와 생계안정이 민생의 근본이자 경기회복의 전제라는 확고한 신념하에 총 5432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비용 지원을 위해 80만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수혜자 66만명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됐고 신규신청자들에게는 5월말~6월초 사이에 지급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 대해서는 1인당 70만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1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마무리하고 5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외에도 코로나 감염위험에 노출된 방문돌봄종사자 15만명에게는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으며 다음 주부터 접수를 개시해 5월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코로나 위기로 충격을 받은 근로취약계층이 위기를 버텨내고 경기회복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의 집행성과와 계획을 꼼꼼하게 짚어나가야 할 시기"라며 "정부는 관련 고용안정지원금들이 상반기 중 모두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면밀히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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