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모두 잡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서울형 상생방역'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난 1년 4개월간 방역당국은 일률적인 영업금지나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해왔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는 수준을 넘어 곧 망하게 생겼다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하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연합회의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의 32.3%가 폐업을 고려 중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에는 주간 매출이 45%까지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온 힘을 쏟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먼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신속 자가진단 키트는 10~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으로, 미국·영국·독일 등 외국에서 지난 3월부터 이미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이 신속 진단키트를 통해 방역과 자영업자 영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에 따르면 지속·반복적인 (신속 진단 키트) 사용을 하게 되면 점점더 민감도·정확도가 올라간다"며 "일부 전문가들께서 우려하는 낮은 정확도가 반복사용을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20분 사이 결과가 나오는 제품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업장에 입장을 원하는 분들이 입장이 조금 늦어질지언정 충분히 입장이 가능하게만 해드려도 민생현장의 고통,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극심하게 겪고 있는 영업 제한·매출 감소를 타개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신속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위해서는 식약처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신속 진단 키트의)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마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최소 열흘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식약처가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이게 선행이 돼야 현장에서 거리두기 완화에 가장 중요한 보완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오 시장은 "(신속 진단 키트의) 식약처 사용승인과 별도로 이미 식약처가 승인해 의료진이 사용하고 있는 '신속 항원 키트' 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신속 항원 키트는 노래연습장 등에서 시범 도입돼 키트 사용의 효과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신속진단 키트 도입을 통해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방역 수칙 위반 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시는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했다"며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차원에서 거리두기 매뉴얼을 마련하고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중앙정부 대책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이번 주중에 각 실·국본부별로 해당 단체·협회와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번 주말까지가 가능한 시한이라고 설정하고 있다"며 "(매뉴얼이)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초부터 중대본 측과 협의에 들어가 시행 시기·방법에 대해 결론을 낸 뒤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우려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시름하는 동네상권·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을 중앙정부가 공감하고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