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중금리대출을 늘리고 대출금리도 낮춘다. 이를 통해 올해 약 200만명에게 32조원, 2022년까지 약 220만명에게 35조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른 세 번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발맞춰 중·저신용층 대상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금리 인하 과정에서 대출시장에서 탈락할 수 있는 저신용자 차주 일부를 중금리시장에서 흡수하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이 제공하는 보증부상품인 사잇돌대출 공급요건에 신용평점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잇돌대출에 별도의 신용요건이 없어 전체 공급액 중 절반 이상(55%)이 고신용층에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점수 하위 30% 이하 차주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차주는 기존 신용등급 기준으로 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다.

민간 중금리대출도 전면 개편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사전공시 등 요건을 충족하기 까다로웠던 민간중금리대출 기준을 '신용점수 하위 50%(기존 4등급 이하) 차주에게 공급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인정해 관리하고 상품 취급에 따른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도 전면 재조정된다. 은행은 10%→6.5%, 상호금융 12%→8.5%, 카드 14.5%→12%, 캐피탈 17.5%→14%, 저축은행 19.5%→16%로 각각 인하한다.

기존 가중평균금리 요건은 폐지됐다. 변경된 요건이 적용 시행될 경우 카드업권에서는 12%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상품은 중금리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개편을 통해 연내 200만명에게 사잇돌 2조원, 민간중금리 30조원을 포함해 총 32조원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내년에는 220만명을 대상으로 35조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