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상북도는 도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노하우를 가진 4차 산업기반과와 경북TP(규제혁신센터)가 특구 이외의 부처별 규제샌드박스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컨설팅 지원을 하게 된다.

경북도는 그간 과학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의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해 왔다.

2019년 7월 경북테크노파크 내부에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를 만들어 규제자유특구 기획을 전담하고 있다.

그 결과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2019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2020년)를 기획해 지정받았으며, 배터리특구의 경우 전국 규제자유특구 중 최다 투자유치, 제도개선 성과를 이끌어내는 등 규제자유특구(중소벤처기업부) 제도의 대표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용 헴프 특구는 70여년 가까이 법으로 막혀있던 마약류인 대마의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했다는 차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과기부 등 정부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기업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현실적으로 기업이 혁신적인 사업아이템이 있어도 관(官)의 벽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기업이 신속하게 규제애로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4월 23~8월 20일이며 신청자격은 경북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다.

공고문은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5개사 내외 기업의 수요에 대해 전문상담 지원을 하고 이중 4개사 내외로 선정해 신청서 작성 및 부처협의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은 “과학산업 규제혁신 프로젝트는 경북테크노파크가 광역단위 거점기관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라면서 “지역에도 혁신기업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지역이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모든 산업분야에서 혁신의 실험장이 돼야 한다”면서 “그간 규제자유특구가 담아내지 못한 규제애로사항을 샌드박스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혁신사업들이 지역에서 꽃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