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4~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60만가구에 5400억원을 지급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에 대한 연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은 7221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원 시민 중 설문 응답자의 88%는 '가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86.8%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절하게 지급됐고, 수혜가구의 소비를 12% 이상 증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은 가구 중 소득이 월 100만원 미만은 48.6%였고, 기준중위소득 30% 이하가 46.7%에 달하여 수혜가구 절반 이상이 소득빈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은 시민의 소비는 지원 이전보다 약 12% 증가했는데, 특히 월소득 200만원 미만인 시민의 경우 19.8%가 증가하여 소비증대 효과가 더 컸다.

이에 대해 시는 소득하위계층에게 집중, 소비촉진과 생활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음이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이루어진 시기(4.8~5.12)는 약 12%, 국가재난지원금과 병행 지출된 시기(5.13~7.4)기간에는 19.6%의 소비증진 효과가 나타났다. 

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재난긴급생활비 단독 지급 기간 동안 최대 18.4%의 소비증진효과가 나타났고, 5월 13일 이후의 효과는 최대 31.7%에 달했다. 

자영업 매출 증대 효과를 살펴보면 재난긴급생활비 지출이 10% 늘었을 때 가맹점 매출은 0.36% 증가했고, 연간 3억 원 미만의 가맹점인 경우 0.65%의 매출이 증대하여 재난긴급생활비가 영세 자영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인 지난해 2~3월엔 지원금 수혜집단이 미용서비스·요식·음식료품·제과점·편의점 등 평소의 소비를 줄였으나, 재난긴금생활비 단독 지원 시기(4.8~5.12)에는 소비가 다소 회복됐다. 하지만 감염확산이 진정된 7월 초~8월 14일 기간에 수혜집단의 소비가 다시 감소, 지원금을 소진한 후 일상적 소비 유지가 재차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피해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의 고용형태별로도 달랐다. 임금근로자의 41.6%가 무급휴직·임금체불·실직 등을 겪었고, 자영업자의 경우 85.8%가 매출 감소, 10.8%가 휴업, 7%가 폐업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엔 78%가 일거리 감소, 15%는 보수를 못 받은 경험이 있었고 19.3%는 다른 일자리를 병행해야 했다.

아울러 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수혜 집단 중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 35~49세, 1인가구와 한부모 가구,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 중 소득빈곤 상태이면서(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소득이 불안정하고(코로나19로 가구소득 감소), 재산 수준이 낮은(가족 명의 집 미보유) '재난위기가구'는 약 16만8000가구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60.1%가 1인 가구였고, 가구주의 39.3%가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근로자였다. 

청년과 노인보다 중장년층이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해 재난위기가구의 32%가 가구주 연령이 35~49세, 37.2%가 50~6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던 저소득가구가 지난해 재난긴급생활비를 통해 꼭 필요한 구매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며 "앞으로도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