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오늘부터 지난해 3월 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됐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됐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언급하면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백신 공급과 접종이 시작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코로나 금융 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체계'도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하면서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78조3000억원이 지원됐다"며 "여전히 어려움이 지속 중인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프로그램 추가와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각 방안의 세부 내용은 이번 주 내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플랫폼·디지털화가 더욱 촉진되고 산업간 융복합이 가속화하는 등 산업구조 전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정 단계에서는 기업의 혁신성, 기술성 등을 평가하되 신용유의정보, 자본잠식 여부 등 금융지원의 결격 요건도 감안해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지원 단계에서는 선정 기업의 혁신성, 기술력 등을 고려해 대출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혁신 노력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해 대출용도, 대출기간, 분할상환 방식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간산업 협력업체의 여러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동화 대출 자산을 다양화하는 등 협력업체의 상황에 맞게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완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시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