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어린이집 급식비도 현실화 필요"
오세훈 "유치원 무상급식 빠르게 추진…어린이집 급식비도 현실화 필요"
  • 윤현성 기자
  • 승인 2021.05.0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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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부가 나서서 종합대책 마련해야…교육부·복지부 장관도 긍정 반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사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사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며 중앙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4일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오 시장 취임 직후부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측에서 꾸준히 요청해 온 사안이다. 현재 서울 내 모든 초·중·고에서는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는 범위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급식비를 현실화하여 유아들의 급식 질을 담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며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고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 시장은 "하지만 (유치원 무상급식은)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 1900원, 만 3~5세 2500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의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한 급식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따라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하여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료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아 급식비 문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고, 부총리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해주셨다"며 "전반적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의 회의분위기는 제 제안에 대해서 긍정 검토로 요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 브리핑 전문]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급식비는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 급식비로는 질 높은 급식은 물론 간식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현재 12개 시도에서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거나 교육청과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함으로써 현행 교육비에 포함된 낮은 급식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유치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도 그간 유치원 무상급식을 미시행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의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함으로써 급식비를 현실화하여 유아들의 급식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들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입니다.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도나 앞으로 시행예정인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1급식, 2간식에 해당하는 보육료에 포함된 비용이 만 0~2세의 경우 1,900원, 만 3~5세의 경우 2,500원 수준에 불과해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 부담을 통해 평균적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의 급간식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의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을 통한 급식 질 향상을 감안하면 어린이집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심지어 유치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지차체별로 다 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하여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해마다 정부 예산 편성 때면 부모님들과 보육현장, 그리고 각 시도와 정치권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치원 무상급식만 모든 시도에서 전면 시행될 경우 어린이집의 영유아들만 역차별 받는 상황이 더 고착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우리의 모든 유아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보육료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의 급간식비 차별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나 물가수준 등의 경제상황도 모두 다른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해결책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차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 부담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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