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조영교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4일 최근 정부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당장 입에 쓴 약이라고 해도 몸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조절 장치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 "집값이 폭등하면 세금을 많이 내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며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도 적게 내니까 또 집값을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처럼 집값이 아주 폭등한 상황에서 더 강력한 자동 안정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이걸 아예 뽑아버리면 큰일나는 것"이라며 "거품이 거품인 이유는 언젠가는 터지기 때문에 거품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입에 쓴 약이라고 해도 몸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집값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난해 종부세 강화를 했는데 고지서도 발부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지서도 발부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흔든다는 것은 이 정부가 말만 투기 세력과 전쟁을 한다고 하는 거지 투기 세력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시행해보고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집권여당이 법 바꿔놓고 시행도 하기 전에 자꾸 이것을 흔들면 국민들에게도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토지 초과 이득세법(토초세법)'을 대표발의한 심 의원은 "개인과 기업이 토지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재산권의 운영이 공동체 이익에 앞설 수 없고 또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철저히 세금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토초세가 가진 목적은 세금을 환수하는 데 있다기 보다 이 토지에 중과를 해서 그것을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토지를 공동체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로부터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지 않느냐"며 "이런 부분에 대해 중과해서 불필요한 토지는 세금 내기 싫으면 팔아라, 그러면 국가가 매입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익도 얻지 않은 땅에 어떻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에 대해선 "미실현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맞느냐는 점에 대해선 처음부터 합헌이었다"고 반론했다.

심 의원은 "조세원칙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합의한 공동체의 지향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유도적, 형성적 기능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합의한 것이 뭐냐면 부동산 투기는 근절돼야 한다는 것과 불로소득은 환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토지는 5000만 국민이 다 필요에 따라 누려야 한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취지로 보면 토초세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