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4 15:11
(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처)
(사진=네이버 프로필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검찰총장 후보)이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낙점되자 법조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김 후보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등 3명의 법무장관 밑에서 차관을 잇따라 지내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친정권 검사 투 톱'으로 불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새 검찰총장 임기는 앞으로 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와 그 이후 1년 정도로, 그 중간에 대선이 치러진다. 검찰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간"이라며 "(김 후보는) 중립성과는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법무차관 재직 시인 2019년 9월 9일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조국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팀 구성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며 "법으로 보장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아무 근거 없이 박탈해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한 위법을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는) 2019년 10월 30일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과 연구관으로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파견되어 윤규근 총경 사건(버닝썬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이모 검사 등 4명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윤 총경 관련 정권 불법 사건에 대한 수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 낙마 이유 중 하나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김 후보가 연루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서는 "김 후보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수원지검 서면 조사를 받았다"며 "이와 같이 정권의 호위무사로서 각종 정권의 불법에 연루되어 있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의 수장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직후 곧바로 준비단을 구성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청문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현안들이 많으니 하나하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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