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정부가 소득·자산,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최소 수준과 집단 간 격차, 정책적 대응 상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 구성원 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역동성 저하와 집단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통합지표 체계는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사회적 포용·이동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다. 

사회적 포용·이동성의 경우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등 세부영역으로 구분해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과 집단 간 격차, 정책적 대응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기업규모·산업유형·성별 등 집단별 임금수준이나 이주배경 학생 현황 등에 대해 기존의 조사 통계가 아니라 통계청·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해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통계로 파악하지 못했던 소득 계층 간 이동성 실증 분석을 위해 국세청(소득데이터베이스)-통계청(인구·가구데이터베이스)을 연계하여 개인·가구 단위 소득 패널이 구축된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관적 인식 위주 지표로 구성되며, 데이터에 기반한 지표 산출을 위해 기부금 현황·자원봉사 참여현황 등 행정자료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지표 산출을 위해 국세청, 통계청과 각 관계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공유·연계하여 지표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산된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하면 지금은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취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각 소관부처가 따로 발표한 소득 정보(국세청), 인구가구 DB(통계청), 일자리 행정통계 DB(통계청) 등의 자료를 취합해 '지역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소득 정보와 건강보험 데이터(보건복지부)를 활용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유병률 차이 및 변화를 살펴볼 수도 있다.

사회통합지표 개발을 주관하는 교육부는 9월까지 세부지표를 마련하고, 데이터 입수를 위해 연말까지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엔 지표를 시범 산출해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고, 2023년 말부터 개발이 완료된 지표부터 순차적으로 공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