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06 09:06

"신규 택지 투기행위 철저 조사…정책 보완 논의 속도낼 것"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민간, 공공, 사전청약을 합한 분양 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입주 물량도 46만호로 작년 및 평년 수준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29곳, 2만7000호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11.19 대책의 경우에는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용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또 "2.4 주택공급대책도 지자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 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두사업 후보지를 세 차례에 걸쳐 5만9000호를 순차 공개한 바 있고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5월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신규 택지와 관련해 지난주 2차로 1만8000호 규모의 택지를 우선 발표했다"며 "나머지 택지의 경우 후보지 조사 과정에서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위법적인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저한 점검 및 사전 조사 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후에 발표되더라도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통해 내년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의 준수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보궐선거 이후 2주 연속으로 확대됐던 가격 상승폭이 4월 넷째 주에는 전 주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라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 보완과 관련해서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 대출·세제 이슈에 대한 점검, 2.4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점검, 무주택자·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당정 간의 협의, 국회와의 논의를 속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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