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6 10:06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검찰의 수장이 될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한 이유에 대해 "일선 검사장과 대검 부장검사, 법무부 차관을 한 만큼 수사와 행정에 두루 밝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 등에서 지적하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국민과 정치권,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라 생각한다. 추후에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 스펙트럼 가운데 적절한 균형 등을 말씀드릴 계기가 올 것"이라며 구체적 답을 피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근 수원지검의 서면조사를 받는 등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로 포괄하기는 좀 그렇다.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며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기간에 현안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거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있을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 있는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여러 목소리를 잘 담겠다. 총장의 의견도 잘 듣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도 잘 받들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한 것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 출범의 취지가 검찰개혁,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수사권의 범위나 이첩관계 등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무부가 형사법제 해석에 관한 주무부서이고 제가 공수처 출범의 법제화에 적극 관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양해해 준다면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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