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5.06 11:24

"투자자 보호에 방점 두어야…백서대로 프로젝트 잘 이행되는 지 점검 필요"

김병욱 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김병욱 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암호화폐와 관련해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긍정적 측면을 진흥하고 부정적 측면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법제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직 애매모호하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계속 멀리하면 오히려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더 드러날 수가 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가상자산의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엔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신뢰성"이라며 "중앙이나 특정인의 컨트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산업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나간다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 산업의 미래 성장성, 확장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며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한국 거래소는 단일 거래소이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는 민간의 복수 거래소다. 상장에 대한 책임, 가이드라인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민간 거래소에 자율을 주고 책임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더해 "코인을 발행할 때 백서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 백서대로 프로젝트가 잘 이행되고 있는 건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투자자에게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제때 전달해줄 수 있느냐 그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을 법제화하면 가격이 급등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엔 "오히려 아닐 거라고 본다"며 "소위 잡코인이라고 하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것 중에는 제도화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시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화를 통해서 옥석을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묻지마 투자나 뇌동매매가 아닌 코인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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