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07 09:57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17일부터 지급…수출 지원 총력"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수소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2025년까지 총 11조3000억원(국비 9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키로 했고, 지난 2월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RE100 확산을 위한 REC 거래플랫폼을 상반기 내 도입하고 복잡한 풍력 인‧허가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원스톱샵 입법도 추진하는 등 그린에너지의 민간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입 동향 및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최근 우리 수출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의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다"며 "4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2011년 1월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41.1%)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규모는 2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하고 역대 4월 가운데 가장 좋은 실적(512억달러)을 기록하는 등 완연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는 등 15대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또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 우리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 등 모든 것을 감안할 때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코로나 상황 등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수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호한 수출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수출물류, 금융, 비대면 수출지원 등 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다각적 정책지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3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 대비 31만4000명 증가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경기후행성으로 인해 다른 부문에 비해 회복이 더디지만 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만큼 최근의 개선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도록 고용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4일 기준 3만3000명의 청년 채용을 지원했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4만4000명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했다"며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67만1000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 택시기사 지원금(3차)은 4만4000명에게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2차)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과 7월 특고 고용보험의 차질없는 도입 등 고용 안전망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근본적으로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규제 개혁, 신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지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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