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1.05.07 14:17

후임 천대엽 대법관 8일 임기 시작…모든 대법관 판사 출신

7일 진행된 박상옥 대법관 퇴임식. (사진제공=대법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14명의 대법관 중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었던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대법원 재판부가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박 대법관의 퇴임식이 열렸다. 박 대법관이 퇴임사를 통해 사법부 구성원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정치적 중립'이었다.

박 대법관은 "저는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법조 경험을 토대로 사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이러한 각오와 마음가짐을 간직하면서 '자유와 책임', '진실과 정의'를 좌표로 삼아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결론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미력이나마 정의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온 매 순간이 저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요 보람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작은 목소리와 드러나지 않은 귀중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성심을 다하여 노력했지만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는 아쉬움 또한 남는다"며 "그러나 동료 대법관님들께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더욱 훌륭한 분들이 대법관의 소임을 이어가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에 저에게는 버거운 짐을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법관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사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앞날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환난의 시기이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묵묵히 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은 더욱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박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박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천대엽(57·21기) 신임 대법관이 임명됐다. 8일부터 천 대법관의 임기가 시작되면 대법관 모두가 판사 출신으로 꾸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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