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주요국 대비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배포한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자료를 통해 "4년 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는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안정적인 거시경제 관리', '경제 전반의 혁신 분위기 확산',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최근 위기 충격을 최소화한데 이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이 가사화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우리경제는 –1.0% 역성장했으나 주요국 대비 역성장폭을 최소화하면서 G20 국가 중 3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경제 규모는 2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했다. 1인당 GDP는 최초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6%로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통해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위기 직전인 2019년 4분기 GDP 수준을 돌파했다. IMF의 4월 전망상으로도 올해 위기 이전 GDP를 회복하는 국가는 G20 중 8개국으로 그 중 선진국은 미국과 한국에 불과하다.

다만 기재부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내수·고용 측면에서 자영업자·취약계층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최근 인구충격 등 구조적 도전요인도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정부'라는 기치를 내걸었으나 성적표는 다소 초라하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여파로 취업자 수가 21만8000명 줄면서 22년 만에 최악의 고용한파를 보였다.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만4000명 늘면서 1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으나, 전년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을 크게 받았다. 코로나 이전이던 2020년에도 연간 취업자는 30만명 이상 증가했으나 40대, 30대 취업자가 줄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세부 지표는 좋지 않았다. 

또 이날 경제정책 평가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은 극히 일부였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서민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짤막하게 언급하고 지나쳤다. 

힌편, 기재부는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없이 정책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올해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포용성 강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