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5.10 11:26

"경제 회복 종착점, 코로나 격차·불평등 해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빠른 경제 회복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매진해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정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1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며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 세계가 우리 경제의 반등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국제기구들이 우리의 성장전망을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가운데 4% 이상의 성장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춰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선제적인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국민 모두가 느낄 때 비로소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 말할 수 있고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둬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벤처 활력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조선업 등 경기 회복과 함께 고용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숙련된 인력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은 매우 아프다"며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회복의 종착점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며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정책도 속도를 내겠다"며 "코로나로 가중된 돌봄 부담과 돌봄 격차 해소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며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년 전 이날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원 투입을 결정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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