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5.10 13:48

"반도체산업 경쟁력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각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의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낸 것으로 안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 "두 분이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고령에 건강문제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은 상황”이라며 "국민통합에 미칠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법정의 형평성과 국민공감대를 생각하며 사면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충분히 국민들의 발언을 들어 고려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당장 검토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단호하게 선을 그은 것과 비교할 때, 다소 완곡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존 논리는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주장을 두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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