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2.05.30 16:33

유형 Ⅰ 77개대에 540억…유형 Ⅱ 14개대에 35억 지원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현황'. (자료제공=교육부)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현황'. (자료제공=교육부)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 고교학점제 등의 고교 교육 과정을 반영하는 대학 91곳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2022~2024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목적은 대학이 대입 전형을 공정·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대입 평가에 고교 교육 과정을 반영해 입시 부담 완화와 고교 교육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 사업(2022~2024년)에서 평가 지표에 '고교 교육 연계성(20점)'을 추가해 고교 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게 일선 고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돕도록 하는 계획을 제출받았다. 또 신청 대학들은 고교·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교사-입학사정관 학습공동체, 대입 전형 개선 공동 연구 등 고교 교육 변화에 알맞은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맞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정부에서 오는 2025년 고교 전 학년에 전면 도입키로 했지만, 새 정부는 대입 제도 개편 등에서 준비가 미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교 교육 연계성 외에 대입 공정성과 책무성(35점), 수험생 부담 완화(20점), 학생선발기능강화와 전문성 제고(20점) 등도 평가 대상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이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과 같다. 당시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무, 수험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속적인 조치, 학생 선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지원, 고교 교육 과정과 대입 전형 간의 연계성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 사업에는 총 101개의 대학이 사전 접수 및 신청했다. 선정평가 및 사업총괄위원회가 해당 대학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총 91개의 대학을 지원 사업 대상 학교로 확정했다. 91개 대학은 유형 Ⅰ·Ⅱ로 나뉜다. 유형 Ⅰ 대학은 총 77개이고, 유형 Ⅱ는 14개교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이 39개, 지역 대학이 52개다.

지원 사업 대상에 오른 학교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이후 중간 평가를 거치는데, 여기서 통과해야만 2024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간 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선정평가가 진행된다. 지난해에는 고려대와 연세대가 중간 평가에서 탈락했는데, 고려대는 최종 명단에 올랐던 반면 연세대는 최종 탈락한 바 있다. 탈락한 연세대 대신 성신여대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올해 91개 대학에 총 5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는 75개의 대학을 선정해 553억원을 지원했다. 선정 대상(16곳 ↑)과 지원 금액(23억원 ↑) 모두 늘었다. 

유형 Ⅰ 대학은 한 학교당 평균 약 7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아 총 540억원을 수령한다. 유형 Ⅱ에 속한 대학은 한 학교당 2억5000만원을 지급받아 총 35억원을 지원받는다. 

유형 Ⅰ 대학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은 35개다.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등이다. 이중 연세대는 지난해 중간 평가에서 탈락했는데 올해는 선정됐다.

지역 대학 중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한림대 등이 유형 Ⅰ에 들었다. 2년 연속(2020년, 2021년)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던 전북대도 이름을 올렸다.

유형 Ⅱ에서 수도권 대학은 총 4곳으로 삼육대, 한국공학대, 한성대, 홍익대가 있다. 지역대는 고신대, 남서울대, 대전대, 동명대 등 총 10곳이다.

이번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는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올해 사업 기준으로 유형 Ⅱ에만 속해도 내년까지 총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학교 입장에서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교육부가 예산 지원을 앞세워 개별 대학의 학생 선발권에 간섭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대입 전형 공론화'라는 취지에 기초하고 있지만 정권에 따라 지침이 바뀌어 대학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각 대학의 대입 전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입 평가가 2022 개정 교육 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고교 교육 변화에 발맞춰 운영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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