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 교체기에 경기회복력은 최대한 견지하면서도 생활물가·금융시장·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언급하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에 대해 막바지 점검 중인데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 등 추가대책을 포함해 다음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어 "국채시장은 시장상황에 따라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금리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한국은행과의 공조강화 등 안정화 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인데 새정부가 시장 안정 속에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시장 하향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홍 부총리는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2년 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내리고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안정에 우호적 요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3월 2주 들어 강남4구 등 일부에서 매물이 소폭 감소하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국지적 불안조짐도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오는 4월 지정만료 예정이던 전라북도 군산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전라북도 군산은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 주력기업의 이탈로 인해 협력업체 도산, 실업, 상권 붕괴, 인구 이탈 등 지역경제에 충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뒤 2020년 3월 지정기간을 2년간 연장했는데 다시 1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군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분야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주요 전기차업체의 본격가동 시점이 2023년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된 한국판뉴딜 추진 및 성과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그리고 지역균형뉴딜 등 3+1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그린경제·탄소중립으로의 이행, 우리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투자정책"이라며 "향후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속도에 주춤거림이 없고 아울러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대비 안전망 보강 및 지역균형발전 노력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중 디지털 뉴딜 분야 관련 대규모 데이터 수집·가공, 인공지능 솔루션 지원 등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확산 신규과제' 선정,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기반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 여파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원격근무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유망 창업·벤처기업 30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굴하고 실증기회 제공·사업화 촉진을 위해 '혁신기술 발굴사업'의 지원 대상도 선정한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친환경 미래 전기차·수소차 확산을 추진한다. 해양 수송부문 친환경 전환을 위해 '친환경 경비함 건조', '에너지절감형 친환경어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등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존 사업들도 추진한다. 주택·건물,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수열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녹색경제활동 전환 가속화를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투자지원은 확대한다.

휴먼뉴딜 분야는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설계, 성과관리체계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데이터 청년 캠퍼스 운영기관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23년 지역균형 뉴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35개 지역 핵심사업에 대해 소관 부처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활용해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