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83만호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시지가·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는 긴밀히 의논하겠다"며 "재산세와 양도세에 대해선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현실화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가 당대표 선거과정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를 말했다"며 "문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어느 정도 집값이 안정되면 실소유자 대책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8년 동안 유동수 의원과 프로젝트를 인천에서 준비했다'며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가 거의 완성돼 가고 있다"며 "신혼부부가 집값의 6%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금융구조를 국토부에 제기했고 이번 4일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께 강력하게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특히 "4년 전부터 내가 주장해 온 것인데 국토부와 검토하고 있다"며 "2030 청년들이 자기 집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다. 국가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대안이란 말씀을 드린다. 신속하게 논의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할 자신감이 있다"며 "최고의 에이스가 모인 부동산특위에서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피력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민간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학계라던가 시민사회, 부동산업계 관련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적절인사 추천받게 돼 자문위원단 금주내 구성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급 세제 금융 분야 부동산 전반을 살펴보면서 필요한 대책을 발표하고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 부동산대책으로 정부가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에 61만 가구 서울에만 32만 가구,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 전국적으로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계속해서 "이 대책만 잘 추진된다면 공급대책에 따른 부동산 문제는 대처할 수 있다"며 "이 특위를 구성하면서 점검해봤더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더라.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영등포, 은평 등 6개 곳에서 10% 동의를 확보하는 등 2/3 이상이 확보됐다. 목표 물랑인 4만 5천가구의 두배에 달한다"고 자랑했다.

이에 더해 "이런 속도로 간다면 늦어도 2년 뒤부터는 2.4부동산 대책의 공급물량이 분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특위에선 2.4대책중의 다른 대책들도 좀더 앞당겨서 시장에 공급물량 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중인 8개의 관련 법안을 야당과 협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실제 집행하기 위해 집행기관인 LH를 비롯한 SH 등과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 요건"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광명, 고양 등 공공주택에 무주택자, 영세 서민들을 위해 싼 돈을 내고 10여년 임대로 살다가 공급, 분양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인천시당 등과 같은 모델로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은 세제 측면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많은 분들이 오세훈 체제 하의 서울시가 제대로 협조해주겠냐는 우려를 했다"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했는데, 오세훈 시장도 2.4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 이런 대책이 모아지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한 공급물량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