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5.20 18:08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 필요한 부분은 수렴할 것"

김진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위'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김진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부동산특위'회의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김진표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재산세 감면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감면의 경우 아직 당정 협의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단계고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선 부동산특위가 이번주 중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민주당 내부의 이견(異見)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결론을 맺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감안해 그때까지 합의된 건 이달 말까지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특위 고문단과 자문위원, 당 지도부, 의원총회, 당정협의 등을 거쳐야 해 그 과정에서 내용이 얼마든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선 의원 간담회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 논의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정책 의총에서 조속히 정리해 하나의 목소리가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와 당 지도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도 당내 반발과 청와대를 의식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국민 중 1.3%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은 무주택 서민은 수천만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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