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장된 우려들이 있다"며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갖고 있는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 과세 기준이다.

종부세를 두고 여야 대선후보들도 대립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내년 이맘 때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면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요"라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20% 인하조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동절기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내리게 된다.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33%포인트 정도의 물가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관은 "시행 일주일이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된 모습"이라며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가격이 지난 10월 13일 이후 한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휘발유 기준으로 인하 금액대별로 봤을 때 유류세 인하액의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인 148원 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약 4분의 1 가량인 2796개소에 이른다"며 "지역별로는 서울 평균 가격 인하폭은 유류세 인하분의 83%를 넘어섰고 전체주유소의 약 80%인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폭도 유류세 인하분의 60%를 넘어서는 등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93.1달러로 2주전에 비해 6달러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휘발유 가격이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유가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하면서 답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