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진호 기자
  • 입력 2022.12.22 15:51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메타버스 기술로 국민이 직접 일상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공모전이 열린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백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으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하도록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알뜰폰 요금과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먼저 종량제(음성·데이터·단문 메시지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지금까지 1.61원(MB당)이었던 데이터 가격을 1.29원으로 낮추고, 8.03원(분당)인 음성통화료를 6.85원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의 데이터 도매대가가 약 20% 절감돼 1원 초반대에 진입하고, 나아가서는 알뜰폰 사업자가 더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가 알뜰폰 사에 도매 제공 중인 LTE, 5G 요금제의 수익배분대가율을 1~2%포인트씩 내려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5G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20~30GB) 도매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을 신속히 진행해 2023년 1월 중에 알뜰폰 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위해 이통 3사 자회사는 선불폰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에서 철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QoS를 포함해 요금제를 구성·출시하도록 도매제공의무 사업자가 알뜰폰사에 데이터 QoS(400Kbps)를 도매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 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휴카드가 지속 확대되도록 알뜰폰 사와 카드사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올해는 알뜰폰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알뜰폰 가입자가 최근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1200만명을 돌파했다"며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 사의 경쟁력이 더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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