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혁신하고, 해외 인재는 적극 유치키로 했다. 또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며 양자·인공지능(AI)·첨단바이오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입국·생활·정착(국적취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의 걸림돌로 인식됐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래를 책임질 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성과보상을 통해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한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학사·석사·박사)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혁신한다.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성공·실패 평가등급를 폐지하고 컨설팅 등 정성적 평가로 전환한다.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며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은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추진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은 제·개정한다. 이외에도 분산·파편화된 R&D 사업(1200여 개)을 통합·개편해 효과성을 높이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혁신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3대 게임체인저 기술(양자·AI·첨단바이오)의 성과 창출을 본격화한다.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의 개방형 양자팹을 구축한다.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양자알고리즘 개발 지원)를 하반기 개시하며,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 기술 시연, 세계최고수준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를 추진한다.

AI분야는 거짓답변, 편향 등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하반기 중 설립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 등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은 중점 육성한다.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차세대네트워크는 6G 상용화·표준화 R&D 및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를 추진한다.

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의 오는 5월 개청을 통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하고,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3월 중 선정하며, 상반기 중 뉴스페이스(민간기업 중심 우주 산업시대)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전남·경남·대전) 조성에 착수한다.

미래 유망기술의 연구개발도 활성화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수소R&D 전담기관)을 선정·운영한다. 무탄소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에도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AI 공존시대, AI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고자 했다.

먼저 AI·디지털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사업·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AI를 확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또 교육·의료·법률 등 5대 AI일상화 프로젝트 등 국민생활속 AI 활용 확산을 추진하고 데이터, 규제혁신, 인재양성 및 금융·세제 지원 등 AI혁신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 안착에도 나선다.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산업·사회·문화 전반의 디지털 쟁점(AI 안전·신뢰성, 비대면 진료 등 17개 분야 52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3월 중 수립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정, 'AI안전연구소' 신설 등 AI 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자율의 AI 신뢰성 검·인증 제도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AI·디지털 분야 글로범 규범 논의도 주도한다. 영국과 공동으로 5월 서울에서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열어 디지털권리장전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든, 지역 어디든 AI·디지털로 성장하고 AI·디지털이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기여하는 따뜻한 AI·디지털 사회도 조성키로 했다. 

특히 통신 시장의 과점체계를 개선해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플랫폼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및 청년·고령층 요금제 신설에 이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을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업자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고 중저가 단말기(40만~80만원대)의 출시를 유도해 국민의 단말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민안전 실현과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더 촘촘한 디지털 안전 체계를 구축한다. 상시적·체계적 디지털 재난관리를 위해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무차별 범죄, 극한재해 등 증가하는 안전위협에 대응해 AI, 지능형 CCTV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한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해킹 등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AI 기반 통합 분석·예방·대응 시스템인 사이버 스파이더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