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현재 거주자간 원화로만 가능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 거주자간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원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200만원 내) 관련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해 '해외여행자들 간 나눠내기'(더치페이), '어머니가 해외여행시 사용 후 남은 외화 선불금을 자녀의 다음 여행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외환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찰로봇 운용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 창출도 추진한다. 방역로봇 도입을 위해 효과성·안전성 검증기준 등을 제도화하고 경찰관서에서 순찰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산업·신서비스 시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농지에 설립되는 수직농장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의료기기는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진입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자동차운전학원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도 운전면허 보유자에게 도로연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일정규모 이상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응 TF를 구성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리, 가품으로 인한 피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4대 주요 소비자 피해 항목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세대의 취업·창업·소비 선호도가 높은 웹 콘텐츠 창작과 웨딩·뷰티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웹툰·웹소설·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는 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악성댓글에 신속 대응하도록 제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업이나 에이전시에 속하지 않은 개인 창작자도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은 확대한다.

피부·네일 등 뷰티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도 개선한다. 3분기부터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하고 창업환경을 분석해 주는 '창업기상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웨딩 분야는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한다. 2025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제공하고,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 의무화 방안(대상항목·표시방식·시행시기 등)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표준약관과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도 보급한다. 

또 청년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맞춤형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국립미술관·박물관 등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고, 공유누리 플랫폼을 통해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한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다음달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3월이라서 봄인 것이 아니라 따뜻해져야 봄인 것처럼,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신속히 체감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