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12.19 11:09

"11월 금리인상…금융불균형 확대 우려한 결정"

이주열 총재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사진=한국은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올해 내내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불안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며 “내년에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방향이 중요한 대외리스크”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만찬에서 “10월 들어 국내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다행히 시장 전반이 불안해지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과 충격흡수력이 양호한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 한 해 국내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다만 체감경기와 기업의 투자, 특히 고용사정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금융불균형이 확대됐다”며 “지난 11월 금리를 인상한 것은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에 금융불균형 확대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실 금융불균형을 축소한다는 것은 그 성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고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인기가 없는 정책이지만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조건”이라며 “통화정책은 긴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앞 날을 내다보면서 결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총재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최초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확정된 해”라며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성과를 이루어냈지만 동시에 고령사회에서 어떻게 경제활력을 유지해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안겨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진로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대외리스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와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방향”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들 두 가지 대외여건이 새해 들어 어떻게 변화할지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아무쪼록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 경제의 향후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이상 대처를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지난해 이후 반도체 호황이 우리경제를 이끌어 왔지만 앞으로 3~4년 후, 한 5년 후를 내다보면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 함께 미래 경제를 선도할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과 경쟁이 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숨 막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 더디기만 하다”며 “새로운 선도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가 당사자들의 이해상충, 기존 사고방식과 관행 등에 가로막힌 사이 저출산·고령화나 부문간 불균형 같은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새로운 각오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며 “각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장기적으로 그 이익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