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이 핵심 과제라는 것에는 모두 다 동의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투기 억제·공급 확대를 유능하게 추진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라는 결과물을 국민께 안겨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 이런 희망을 당이 드려야 한다"며 "4.7 재보궐선거 이후 종부세가 우리의 선거 패배 원인인 양 기준을 대폭 상향하자는 것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축소하자는 얘기다. 같은 질병이라도 처방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치료결과는 천차만별인데, 종부세 완화라는 잘못된 처방을 내리면 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보내 부동산 폭등 재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연금 확대나 과세이연 도입 등으로 소득이 부족한 조세 납부자들의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미세조정은 할 수 있지만, 투기억제·자산격차 해소라는 보유세 강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활성화'에 대해선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60만채를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게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도모 방법"이라며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즉각 폐지하는 걸 당이 진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1대국회 개원 직후,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는 3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제 법안 내용의 일부만 통과돼 아파트에 대해선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서 여전히 취득세·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양도세 감면, 입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혜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사업자가 700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500채를 보유한 사람도 있다"며 "200명도 채 안 되는 사업자가 3만 5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 실상 700채 넘는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가액만 하더라도 3천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종부세 한푼 안 낸다면 어떻게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잘못된 정책이 이어져왔는데 우리 정부가 이 정책을 폐지하지 못하고 유지했던 것 자체가 실책이다. 빨리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우리당이 결자해지 정신으로 임대사업자 폐지에 적극 나서자"며 "독점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해 내집 마련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를 통해 공공 임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분양가가 10억이 넘어 아파트 공급을 늘려도 현금부자가 차지한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자산이 부족하고 집이 없는 청년과 서민이 원하는 곳에 싼 비용으로 10년, 20년 걱정없이 살수 있는 집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최적지가 용산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 중심부 노른자땅이고 국유지라서 투기 걱정이 없다"며 "논밭을 밀어낼 필요가 없고 신분당선까지 이어지는 13개역이 있는 최고의 역세권"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300만㎡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고 용산 미군기지의 절반만 활용해도 공공 임대주택을 9만채 지을 수 있다"며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 미래세대와 무주택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혁신을 일궈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