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무개념 부동산정책이 결국 국민을 절망 낭떠러지로 내몰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4·7 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적 분노에 청와대 여당은 성난 민심을 수용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한 게 한 달 전이다"라며 "그러면서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특위 위원장으로 교체하면서 부동산정책 전환의 의지를 보인 듯 했지만 당내 강성 친문들의 반발만 노출한 채 말짱 도루묵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LH 특위조사도 150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했다고 하면서도 구속된 고위공직자 하나 없이 용두사미로 끝날 조심"이라며 "유령 청사를 짓고 이를 빌미로 세종시에서 특별공급을 받아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 관평원 사태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었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죽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표현했지만 이미 집권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듯 하다"며 "국민의힘은 어제 세금 경감과 무주택자 내집 마련 확대 정책을 내놨다.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다. 무능·무책임의 여당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야당과 함께 국민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당이 제안한 부동산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특별공급 부정사태에 따른 국정조사 요구에 청와대는 답해달라"며 "이미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못할 정도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는 것은 소통과 협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나섰다. 그는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에 LH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부와 민주당이 논의중인 내용을 보면 맹탕 혁신안이 될거라는 우려가 크다"며 "특히 4·7 재보궐 선거 직전에는 총리까지 나서서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읍소하더니 선거가 끝나니 자회사 낙하산 사장 자리 늘리는 대책을 혁신안이라고 내놨다"고 힐난했다. 

더불어 "비리의 온상인 택지개발, 신도시 추진 등 주택 공급업무는 LH에 그대로 두고 주거복지 사업 등 비주류 사업만 자회사로 돌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민심 기만"이라며 "LH 혁신 논의는 내부 비리로 촉발된 자구책이다. LH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 맹신론에 빠진 정부 탓에 신도시 추진 등 부동산 핵심사업을 모조리 독점해왔다. 그 결과 직원 3년 간 직원이 3천명 이상 급증하며 견제받지 않는 부동산 권력으로 군림하게 됐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LH 직원들의 수백억 부동산 투기도 정부가 자초한 예고된 참사였다"며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면피용 대책만 혁신안으로 포장해놨다"고 규탄했다.

또한 "참으로 무능하고 안이한 대책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가 제대로 혁신하기 위해선 과도한 부동산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필수다. 역할 이양 및 조직 축소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근절에 대해 확실한 방지책을 내놔야하고 공공맹신론을 접고 민간 부동산 대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