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5.27 14:42

'재산세 완화 당론' 확정

지난 25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5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이견(異見)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감면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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