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소신발언을 자주 해 온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고 나섰다. 

25일 조 의원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라며 공개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 좋은 언론이 무엇이냐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다"며 "결국 그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또 "비록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친노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 법안의 강행처리에 대해 지난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 본다"며 "결정적으로 어제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걸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해직 기사 출신인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지난 23일 자유언론실천재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어느 정치 세력의 유불리를 떠나서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며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