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12 10:02

"가격 인하 주유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10월 카드캐시백 15일부터 800여만명에 지급"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요소수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요소수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고용과 내수 회복세가 일상회복으로 이어지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아랫목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생활물가의 안정이 중요하다"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20% 인하의 효과가 판매단계에서 최대한 즉시 나타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어 "정유업계의 협조로 전국 765개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오늘부터 휘발유 기준 164원의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인하하고 1233개 알뜰주유소도 유류세 인하 즉시 반영에 동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주유소의 17.5%를 차지하는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유류세 인하분 즉시 반영은 주변 주유소에 영향을 미쳐 유류세 인하효과가 2주 뒤에 나타났던 2018년 사례에 비해 이번에는 보다 신속히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뜰 주유소는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상황인 석유 제품의 소매 유통 방식을 개선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주유소 사업이다. 현재 전국에 약 1180 곳이 영업 중이다.

또 "자영주유소는 석유유통협회, 주유소 협회의 회원사 독려 등을 통해 자발적 가격인하를 지속 유도하겠다"며 "민관합동 시장점검반을 가동하는 등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유류세 인하 전후 가격 비교검색이 가능토록 해 가격이 인하된 주유소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김장물가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차관은 "김장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전체의 약 25%)을 차지하는 배추 수급과 가격의 안정에 우선을 두고 있다"며 "최근 배추는 강원·충청지방에 무름병 피해가 발생했으나 전체 가을배추 생산량의 58%를 차지하는 남부지방의 작황이 양호해 남부지방 물량이 본격 출하되는 11월 중하순부터는 공급이 증가하면서 배추수급 안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소수 공급 차질과 관련해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통관절차 재개와 선적 개시에 따른 중국 수입 예정 물량, 호주·베트남 등에서의 수입 물량, 국내 재고 물량, 군부대 예비분을 합치면 국내에서 사용할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가 확보됐다"며 "물량 면에서 큰 부족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속해서 제3국 대체수입 물량 확보 등 해외수입 물량의 추가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이라며 "국내 요소수 시장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행위 단속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을 통해 사재기 등 시장 교란행위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10월분 캐시백이 오는 15일부터 처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10월 한 달 간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총 3800억원 내외"라며 "10월 카드사용액이 전년동월 대비 13.4% 증가하는 등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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