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12 13:35

권성동 "상임위 구성부터" vs 박홍근 "법사·예결위 등 개혁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국회 원(院)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은 이같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제헌절 이전까지 우리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의장까지 다 그 부분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던 여러 이유가 있다. 원 구성 협상 이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를 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타결하기로 하되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원구성 협상을, 그간 이견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 진전을 보도록 애기했다"며 "국회 개혁 조치나, 4월 합의안에 대한 내용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간에) 논의의 틀을 만들어 계속 논의해 빠르게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핵심 쟁점인 사개특위 정수 문제에 대해선 "실무적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로 따로 논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사법개혁특위나 법사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여야가 17일 제헌절 이전까지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 대행은 이날 회동의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라고 개탄했다.

그는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에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정상 가동된다. 단순한 해법이 있는데 복잡한 조건을 좀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후반기 국회의 18개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2년 단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 끝없는 정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해있는 예결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안착시켜야 할 때가 됐다"며 "이런 국회 개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첫 모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우리 국민들이 민생경제 어려움 겪는데 선물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선다"며 "그런 점에서는 두 분 원내대표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 도중 권 대행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원내대표는 "약속을 깬 쪽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치는 등 고성이 문밖으로 새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과거 사개특위 참여 문제, 검수완박 문제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랬다"고 전했다.

현재 여야의 핵심 쟁점 사안중에서 사개특위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임위와 무관한 사개특위를 협상 조건으로 걸어 거래를 시도한다"며 "조건 없는 원 구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이 좁쌀만한 정치적 도의를 갖고 있다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을 연달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이야말로 '국정 독주'라고 쏘아붙였다. 또, 정부의 인사 참사와 민생 경제 위기를 방관하려는 게 아니라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승적인 양보안을 오늘이라도 제시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바로 매듭짓든지, 인청특위와 민생특위라도 먼저 가동할 수 있게 최소한의 협력적 태도라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법사위 뿐 아니라 행안위원장 자리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경찰 장악 시도를 막으려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가 우세한 인물인데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사태 직후 국정을 제대로 챙겨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고 민주당은 국회정상화부터 해놓고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제헌절 이전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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