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행안부 '경찰국'의 초대 국장으로 비(非)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강서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 참석 후 취재진에게 "경찰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 순경으로 출발, 경찰대 졸업, 간부 후보생 출신 등이 있다"며 "그분들 중에서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 적합한지 지금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순호 치안감도 유력한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아마 내일쯤이면 발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치안감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89년 경장 특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쳐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과가 설치되며 이 가운데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게 된다. 총경급 자리에도 고시나 간부후보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경찰개혁의 요체는 경찰대 출신에 대한 견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설되는 경찰국의 초대국장도 비경찰대 출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대를 겨냥해 작심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며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실제로 이 장관은 경찰서장 회의 주도와 관련 '특정 세력'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찰대를 지목했다. 이어 25일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본격적으로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경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평가나 공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요즘 공무원이 되기도 힘든데 7급 공무원으로 자동 보임된다는 게 요즘 말하는 불공정의 시작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경무관 이상 고위직급 20% 보장 문제도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찰대 출신에게 그동안 보장됐던 특혜를 제거하고 고위직급에 경찰대 출신이 과다하게 포진하는 것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경찰대는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4년제 특수대학으로 개교했으며 현재 37기까지 배출됐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배치된다는 점 등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찰대 출신은 전체 경찰 인력의 2%대에 불과하지만 고위직 비중은 6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16개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경찰대 개혁에 착수하기도 했다. 과제에는 편입학 제도 도입, 입학 연령 완화 및 기혼자 입학 허용 등 경찰대 입학 문턱을 낮추고 특권을 내려 놓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