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수시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 1회 공모를 통해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선정방식을 수시로 바꾼다는 얘기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방식의 수시 전환에 이어 공공재개발 후보지까지 수시 선정키로 함에 따라 재개발 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도하는 공동주도 정비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많아 얼마나 참여할 지는 의문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체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LH,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해 조합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물량 일부를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이 직접 도심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고밀도 개발키로 한 '3080+ 정비사업'과는 다른 개념이다.

공공재개발을 하면 분양가상한제 제외, 용도지역 종상향, 용적률 확대, 기부채납 완화,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순조롭게 추진되면 적정 사업성을 보장하면서 도심 역세권에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대신 일반분양의 5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회수하는 방식이어서 재개발조합의 사업 참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하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3만4000호)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시신청으로 바꾼 것도 주민 편의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조합은 지역 주민 30% 이상 동의를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는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후보지를 서울시에 추천한다. 이후 서울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어 선정 여부를 검토한다.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 선정된 후보지의 경우 기존 권리산정기준일(2022년 1월 28일)을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자치구 후보지 추천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추천일 이전으로 별도 요청할 경우 이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잡기로 했다.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서식 등은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준용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가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무엇보다 공공개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임대주택 및 부담금 비율 등의 최소화로 조합원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설계 관리 감리 및 사업비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공공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