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수출·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근의 일부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에 빠르게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철스크랩, 사용 후 배터리 등 경제성 있는 폐자원에 대해 개별기업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가 면제되는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폐자원 활용 수요가 있는 대기업과 중소 공급기업간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공동투자를 지원하는 등 폐자원을 가공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순환경제 클러스터 조성과 스타기업 육성체계 마련 등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도 공고히 구축한다.

특히 석유화학·철강·자동차·기계 등 9대 핵심산업의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폐플라스틱을 정유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R&D 지원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농식품분야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농식품분야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2027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의 자금이 민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순수 민간펀드 3000억원, 민간-정부 매칭펀드 1조원 등 농식품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해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농협 등 민간금융기관이 2027년까지 4조3000억원의 여신을 유망한 농업경영체에 집중 공급하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분야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7월에는 농식품 스타트업 투자박람회를 열고 9월부터는 농식품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체의 설립자나 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농업경영체의 역량 강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딥사이언스는 양자, 핵융합, 합성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를 의미한다.

추 부총리는 "딥사이언스 분야의 R&D 성과를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난도의 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연구자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사업 관리는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는 협력형 창업 R&D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특구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을 활용해 도전적인 창업과 빠른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겠다"며 "기술이전을 통해 창업에 기여한 연구자들이 현금 외에도 주식 등으로 기술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술이전이나 창업을 지원한 민간기술거래기관도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하는 등 성과배분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