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비수도권 저축은행과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영업구역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일부 허용해 저축은행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해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방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향후 저축은행 대주주변경 및 합병 인가업무 수행시 개정안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향상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금융당국은 동일 대주주가 기존 영업구역을 넘어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인가기준을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비금융간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해외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고 담보제공을 허용하는 등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는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해외에서의 규제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해외진출 관련 규제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먼저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에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 등 간에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제약이 있었다. 다만 향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예 3년간) 신용공여한도(10%포인트 이내)를 추가 부여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 가능하다. 또 해외금융기관에 외국법인에 대한 외화표시 대출채권 양도를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은 규제개선과 병행해 현지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금융권에서도 성공적인 해외진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글로벌화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을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호저축은행의 인가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저축은행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