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결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최근 경제 현안과 이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실제로 1단계 혜택은 일부 투자자가 보지만 그 투자자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들"이라며 "일부에서 부자감세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나 되고 펀드까지 합치면 2000만명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부연했다.

또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개인소득세와 달라서 금융자산으로 이동, 국가 간 이동이나 부동산 주식 간 이동성 등 국내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가계 자산이 아직도 실물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 결국 가계자산이 좀 더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동하는 필요성이 큰 시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 "상속세는 찬반이 있는 과세"라며 "선진국 대비 상속세가 높다든지 하는 문제와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한 편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대해서는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줄줄이 폭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한국은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사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PF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