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한 결과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의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상관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른다. 4억원의 집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려놨다. 그러나 대통령 시행령을 통한 일시적인 조치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을 걱정한다"며 "마음 졸이는 일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것"이라며 "2만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한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며 "청년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