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정 임박…의협 "발표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것"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을 오늘(2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대별 정원을 확정 발표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으로,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 파괴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강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겸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와 대통령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대학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정부가 정원을 확정 발표할 경우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교수들의 일괄사직 사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총선까지 재판 출석 어려워" vs 법원 "강제소환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9일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尹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 사들여 전월세 싸게 공급"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가중했다며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것"이라며 "2만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28년부터 취업자 줄어든다…성장 위해 2032년까지 90만명 필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오는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 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돼야 할 필요 인력은 2032년까지 90만명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마이너스 금리 정책 8년 만에 해제…17년 만에 금리 인상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전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0.1%포인트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